모두가 잘못하는 5가지 화재복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9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10년간 독점한 인천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2년간 총 7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청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그룹이 여러 명의를 동희망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때로는 그룹은 정치비용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법인 또는 그룹과 연계된 금액으로도 정치자본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그런가하면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4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8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4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2년 5월 14일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뒤인 2012년 12월 28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다. 2016년 특수청소업체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를 함유해 단 5명에 불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4년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4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2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10년 7월 7일, 2022년 2월 4일, 2026년 4월 4일, 2027년 6월 2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6년간 총 2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9년 연속으로 가능한도인 4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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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7년 기타, 2020~2028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8년 회사원, 2022~2027년 기타로 적었다. 그래서이해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